김지석 사회부차장 대우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라 시설운영과 관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서귀포시가 50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 2년 째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서귀포시가 밝힌 입장이다.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1996년 서귀포쓰레기위생매립장이 들어서면서 생수천 용천수를 활용해 지역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색달마을회와 협약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4억원을 들여 2015년 12월 준공됐다. 

특히 찜질방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시설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비 34억원이 지원됐다.

이에 색달마을회에서 복합문화시설을 맡아 관리와 운영을 해야 하며, 행정에서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순서이자 원칙이다. 이에 따른 행정절차로 볼 때 한편으론 수긍이 가는 답변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주민들의 역량과 준비부족 등으로 막대한 혈세를 들인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둬야 하는지, 행정당국이 나서 애초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야하는지를 곱씹어 봐야 한다. 그만큼 행정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고 행정당국의 존재의 이유다.

행정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을 이끌어 주면서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주민들에게 책임과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그동안의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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