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 이선화·김태석 의원 지적
1000억대 예산 대비 문화향유 도민 비중 크게 낮아

제주도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도민들의 문화향유는 저조한데다 올해 목표치도 낮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0일 제348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화예산 효율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올해 제주도 전체 예산의 2.86% 규모인 1273억원을 문화예술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지난 2015년 957억원(도 전체 예산 대비 2.50%)에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1065억원(도 전체 예산 대비 2.60%)을 편성하는 등 제주도의 문화예산 비중은 전국 지자체 평균 1.65%를 크게 웃돌며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데 반해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등 낙수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도의 문화예술 예산 비중은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11.3%, 올해는 19.5% 늘었다.

반면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등 문화기반시설 이용자 비율은 지난해 전년대비 2.6% 늘어나는데 불과했고, 올해도 전년대비 4.1% 증가를 목표로 잡는데 그쳤다.

더구나 공공만이 아닌 사립 시설까지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관광객을 제외하고 문화예술을 누리는 도민 비중은 이보다 더 떨어지는 셈이다.

결국 문화예술 분야에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 정책 효과가 떨어지면서 도민들의 문화 향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선화 의원은 "예산만 확보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문화를 향유하는 도민도 비례해 가야한다"며 "10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아직까지 과학적인 문화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태석 의원은 "문화지표는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등 네가지다. 이 분류를 피드백시켜서 효과가 나왔을 때 문화지표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화자원은 상위급에도 불구하고 문화향유는 전국 꼴찌 수준"이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