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 제주 쓰레기 처리 '시한폭탄'

지난 17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환경자원화센터내 매립시설 1공구에 야적 보관중이던 가연성 쓰레기를 압축해 생산한 고형연료가 도외 반출에 앞서 대형차량에 옮겨지고 있다.

인구급증·개발사업 활성화 등 주요 원인 분석
매립장·소각장 등 처리능력 사실상 포화 직면
요일별 배출제 7월부터 본격 시행…효과 관심

제주인구와 관광객 급증, 각종 개발사업 활성화로 쓰레기 발생량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립장·소각장 등 처리시설도 포화상태에 직면하면서 청정 제주가 쓰레기로 위협받고 있다. 

△제주사회 급변

제주이주 현상 등으로 제주지역 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는 2010년 57만7187명, 2011년 58만3284명, 2012년 59만2449명, 2013년 60만4670명, 2014년 62만1550명, 2015년 64만1355명, 2016년 66만1190명 등으로 최근 6년새 8만4003명이 증가했다.

또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도 2013년 사상 첫 1000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 1585만명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제2공항 조성공사와 제주탑동신항만 건설사업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관광객 2000만명 시대가 머지 않은 시간에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도 지난해말 기준 23곳·2021만4000㎡(총투자규모 4조7935억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인구 늘면서 주택수요도 급증, 도내 곳곳에서 공동주택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제주사회가 최근 수년간 급변했다.

△매립장 포화직전

이처럼 인구·관광객 급증과 관광개발 활성화, 주택건설경기 활황 등은 각종 쓰레기 발생 증가로 이어졌다.

제주시 지역의 1일 생활쓰레기(음식물루쓰레기 포함) 발생량이 2012년 564.7t, 2013년 581.3t, 2014년 657.5t, 2015년 815.4t, 2016년 881.6t으로 급증했다.

특히 매립 또는 소각되는 생활쓰레기는 2012년 251.4t에서 2016년 432.7t으로 181.3t 증가한 반면 재활용되는 생활쓰레기는 같은 기간 166.4t에서 298.6t으로 123.1t 느는데 그쳤다. 특히 2015년과 비교해서는 지난해 되레 0.1t 감소한 실정이다.  

이처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 재활용률은 하락, 도내 쓰레기 매립장도 포화상태에 직면했다.

도내 9개 매립장 중 제주시 서부(2017년 12월)·봉개(2018년 5월)·동부(2018년 12월)·우도(2019년 6월)와 서귀포시 색달(2019년 2월) 등 5곳이 앞으로 2~3년내에 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인구의 70% 이상 몰려 있는 제주시 지역의 매립장 5곳 가운데 4곳이 위험수위에 달해 현재 동복에 추진중인 신규 매립장 건설이 내년 5월 완공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도 2015년 541억6900만원(도 전체)에서 2016년에는 600억원을 넘어섰다. 

△요일별배출제 해법될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제주도에서 꺼낸 카드가 바로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갔다. 

요일별 배출제는 △월요일 플라스틱류 △화요일 종이류 △수요일 캔·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비닐류 △금요일 플라스틱류 △토요일 병류 △일요일 스티로폼류 등 요일별로 쓰레기 배출품목을 제한하고, 배출시간도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규제하는 제도다.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일부에서 개선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시행결과는 일단 긍정적이다. 봉개동 매립장·소각장 반입량은 2016년 1일 평균 622.0t에서 올해 1월 592.4t으로 감소했다. 

도 전체 매립량·소각량이 지난해 1일 평균 439.6t에서 432.2t으로 소폭 감소했고, 매립량만 따져보면 202.1t에서 158.0t으로 44.1t(21.8%) 줄었다.

또 매립장에서의 청소차량 장기간 대기와 재활용품 선별시간 단축 등의 효과도 나타나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문제가 됐던 클린하우스 넘침현상 해소로 도심미관도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6월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요일별·시간제 배출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지 이제야 3개월에 접어든 시점에서 시행효과에 대해 언급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무엇보다 시범기간 동안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률 제고라는 제도 시행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뷰] 고경실 제주시장

요일별 배출제 정착으로 청정가치 보전
시민 협조에 감사…불편사항 지속 보완

고경실 제주시장은 제주지역 최대 현안으로 쓰레기 문제가 대두하자 지난해 12월부터 쓰레기 요일별?시간제 배출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고 시장은 6월말까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제주의 청정가치를 지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쓰레기 요일별·시간제 배출제 추진 배경은.

제주는 인구와 입도 관광객 증가,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이 늘면서 환경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2006년 도입된 클린하우스도 시행초기에는 전국 모범사례로 꼽혔지만 급변하는 시대 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용 혼합쓰레기는 반으로 줄이고 재활용은 두 배로 늘리는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게 됐다.

요일별 배출제는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배출하고 정확한 수거와 처리가 하나의 연관된 시스템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각ㆍ매립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요일별 배출제의 불편사항에 대한 보완책은.

우선 요일별·시간 배출제 시범운영에 앞서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시행초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시민 불편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또 중앙로 상가지역 재활용품 집하장과 노형 약국거리 약병보관함 설치, 클린하우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요일별 배출품목을 표시, 재활용 품목별 전용 수거차량 운영 등 개선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준광역 클린하우스 설치 등 수거?처리 과정에서 제시된 시민 불편사항들을 보완하겠다. 또 주말에 종이?플라스틱 등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추가 배출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협의해 나가겠다.

△요일별·시간제 배출제의 기대효과는.

요일별 배출제가 정착되면 특정한 재활용품의 집중배출 및 수거로 쓰레기간 2차 오염을 막아 자원의 재활용은 높이고 수거 및 처리도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시민들이 가정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1회용품 및 포장재의 사용욕구가 억제되고 판매자의 과다포장 지양, 소비자의 장바구니 등을 활용한 가벼운 쇼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소비패턴의 변화는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 자원 선순환의 긍정적인 고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외 요일별?시간제 배출제 시행 사례는.

일본은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차바시인 경우는 주1회 재활용 품목별로 배출을 시행하고 있고 가연성쓰레기도 주2회만 배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비닐봉투 사용과 포장 줄이기 등 지속적인 쓰레기 감량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 바이에른은 음식물은 갈색, 종이는 초록색, 일반쓰레기는 검은색 등 색깔별로 분리 배출통을 지정, 쓰레기통마다 1-2주에 1회 정도기준으로 1년 단위로 수거일정을 미리 수립해 수거한다.

국내에서는 현재 서울, 수원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일별과 시간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운영하지 3개월째를 맞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여 청정제주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동참해 준데 대해 특별히 감사 드린다.

제주시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장비를 보완,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

자연이 선물한 청정한 환경과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꾸어야 한다. 우리의 노력은 후손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 기회에 쓰레기로부터 자유로운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요일별 배출제 실천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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