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재 제주대 생물학과 교수·논설위원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면서 과학기술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가 국가적으로 활발하다. 

각 지역에서는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한 지방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양한 정책 중의 하나로 각 지자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의거 매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지역여건 분석을 토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학기술분야 투자계획을 담은 4차 지방과학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해 2016년에는 중점분야로 선정한 신재생 에너지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스마트 IT 융합산업을 중심으로 총 253개 사업에 1601억원이 투자됐다. 

4차 지방과학진흥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인 2017년도는 총 226개 사업에 1638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2015년 과학기술연감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지역산업 및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전국에서 하위 수준이다.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 제시된 사업들이 중앙부처 매칭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방과학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통한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발전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첫 번째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과학진흥협의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최상위 과학기술정책심의기구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두 번째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과학기술정책을 고민하고 기획하는 싱크탱크를 육성해야 한다.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는 이를 위한 전담기관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내에 연구개발지원단을 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지역 R&D 조사·분석 및 발굴·기획, 과학기술 관련 정책 지원 등 지역 R&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기관으로써 확대·개편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우리 지역에 산재하는 지방 과학기술 전문기관간,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 고도화의 핵심기반은 무엇보다도 과학기술담당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 

각 지자체마다 과학기술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관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우리 지역의 경우는 경제통상산업국 미래에너지과의 미래과학담당부서가 맡고 있다. 

지방과학기술 정책이 각 지자체의 여러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 전문직위 제도 도입 및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올해는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착수하는 해로서 지방 과학기술 정책 입안과 시행에 대한 장기적 안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학기술담당 조직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이를 전담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의 정책기획단에 설치된 연구개발지원단의 조직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원희룡 지사는 올해 제주도정 목표로 '건강한 제주'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정책들이 과학기술로부터 진화된다고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2017년에 수립될 제5차 지방과학진흥계획을 통해 우리 지역 과학기술의 진흥을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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