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공회의소 23일 경제활성화 도민 대토론회 23일 진행
정수연 제주대 교수, 고급·저가주택 시장 양극화 심화 부작용
제주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와 제주상공회의소는 23일 롯데시티호텔 제주에서 '2017년도 경제활성화 도민 대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정수연 제주대 교수(경제학과)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및 가격안정화 대책'에서 제주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정 교수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서울은 소득대비 집값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높아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실제로 가중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미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도민 수요가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연립 또는 나홀로 아파트 중심의 공급이 이뤄지며넛 부동산 시장 위기에 빠지고 있다고 정 교수는 우려했다.
결국 고급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공급감소로 투기와 청약경쟁 과열화가 심해지는 반면 저가주택은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상황이 빚어지는 등 양극화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고급아파트의 대기수요가 사라지면 투기도 사라질 수 있어 불법전매 금지 등 규제와 함께 수요에 맞춘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영무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연구위원은 "정상적 상황에서 가계부채 규모는 경제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증가속도"라며 "제주는 최근 8년간 3배가량 급등하는 등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있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섣부른 서민금융강화대책보다는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 방안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상환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계층을 선별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어느한곳에 집중되지않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답이었다는것은 모두알고있을 터인데, 마치 마지못해 택해야하는최후의 정책대안처럼 지껄이는행위는 스스로를 무식쟁이로 비하하는것과 다를바없다.
충고하건데, 처음시행하는 제주에서 어느한곳에 집중하여 개발함으로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교통흐름의 혼잡과 병목현상을초래하여 오히려 생활하기 불편한 제주신도시 를 만들지말고, 관공서의 적절한분산배치 와 낙후된지역인 한동리,세화,한림,한경 금악 ,상예동,등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