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건복지위 "보고 위한 요식행위" 질타

김용범 의원
김영보 의원
고태순 의원

제주도가 마련한 법정계획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연차별 계획이 부실하게 세워졌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지난 23일 제348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제주도로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연차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48회 임시회때 진행된 보고 과정에서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계획에 오류가 많아 다시 이뤄진 것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4년마다 수립하게 된 법정계획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작성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각종 오류가 확인되는 등 도민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해 중요한 계획이 부실하게 마련됐다는 질타를 받았다.

고태순 도의원은 "의회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는 계획을 보완한 자료에도 오류가 많다"며 "이렇게 수치가 틀리면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보 도의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리다보니 위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받지 못했다"며 "또한 주요성과지표를 100%이상 달성한 경우가 도는 93%, 제주시는 73%, 서귀포시는 83%에 달하는 등 매우 달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건강수치에서 제주도가 꼴지하는 것은 지표별 목표치가 낮게 설정됐거나 지표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매우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고 있다"며 "지표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도민의 건강행태가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매우 중요한데 제2기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 제안됐던 (가칭)제주공공의료원 설립이 제3기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빠졌다"며 "근본적인 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원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용범 위원장은 "서귀포의료섹터 구성을 위해 서귀포 보건소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서귀포 보건소의 접근성이 나빠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서귀포 보건소를 이전해 서귀포지역 의료섹터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