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필 정치부장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 등이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관광객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센티브를 내세우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부산항의 환적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인센티브 제도는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초점을 맞췄다. 부산항 내 다른 부두 환적화물 증가와 선대 재배치에 대응해 부두간 운송료, 선대교체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해남군은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 운영키로 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단체 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대상으로 일반 관광객 30명 이상 유치시 1인당 5000원, 수학여행단은 40명 이상 유치시 1인당 3000원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증을 제시하고, 실적에 따라 축적된 마일리지를 차감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인센티브는 구성원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업무 목표 달성에 부응해 제공하는 유인책을 의미한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이어진 미국 대공황 당시 경영난에 직면했던 기업들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처음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기업들은 일정 이상의 실적을 올렸을 때 차등 보상을 실시했는데, 만성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기업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후 1981년 미국 아메리칸항공이 고객우대 프로그램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제도가 등장하게 됐다. 

제주도 역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세금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모범음식점 등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도 추진하고 있으며,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등도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시범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두고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이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 이중부담이 가해진 것도 불만 원인중 하나다.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당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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