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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영훈 의원 항소심 80만원...의원직 유지
김석주 기자
입력 2017-03-15 (수) 10:08:50 | 승인 2017-03-15 (수) 10:10:26 | 최종수정 2017-03-15 (수) 20:23:01

오영훈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오영훈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려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여론조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지지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한 행위도 이 조항에 위배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당내 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관위 측으로부터 선거법위반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결정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는 피고인의 경력, 상벌,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숭없어 피고인의 경력 등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3월11일자 발언이 당내경선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였고, 피고인이 근소한 표차로 당내경선에서 승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내경선의 효력을 문제삼지 않고 피고인을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자로 결정하고 상대후보자도 당내경선 결과를 수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의 범행위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 80만원 선고이유를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도 이번 2심과 마찬가지로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역선택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오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인 지난해 3월11일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역선택 유도발언을 하고(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 위반) 13일에는 역선택 유도발언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중앙당의 전화를 받았다고 허위로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제250조 3항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석주 기자  sjview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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