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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시행령 개정 따라 미가입땐 과태료 최고 300만원
김석주 기자
입력 2017-03-15 (수) 14:38:45 | 승인 2017-03-15 (수) 14:46:49 | 최종수정 2017-03-15 (수) 14:46:46

재산사고 피해발생에 대비해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때는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1월8일 개정돼 신규 영업시고 시설은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유예기간에 따라 7월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 보험을 가입한 업소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가입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534곳, 음식점(휴게·일반 면적 100㎡ 이상) 2434곳이다.

시는 기존 시설 영업주에게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단체와 위생교육을 통해 가입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석주 기자  sjview68@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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