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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전임자 지정하라"
김봉철 기자
입력 2017-03-20 (월) 15:39:42 | 승인 2017-03-20 (월) 15:41:57 | 최종수정 2017-03-20 (월) 15:40:27

전교조탄압저지 제주공동대책위, 20일 도교육청서 기자회견

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사수, 전교조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와 전임자 지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아랑곳없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으며 전임자 해고, 조합비 수납업무 중단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전교조를 탄압했다"며 "청와대에 의한 정치공작,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법외노조라 해서 전임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는지를 가리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전임자 휴직 인정은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사용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은 전교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 전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석문 교육감이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도민들의 거센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감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30일까지 1인 시위 등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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