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인들 20일 안민규 제주세무서장 초청 간담회서 요청

제주지역 기업인들이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에 따른 '한국관광 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제주세무서에 요청했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는 20일 메종글래드제주에서 기업체 대표, 경제단체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민규 제주세무서장을 초청해 상공인과의 세정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업인들은 세정지원과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등을 제안했다.

기업인들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도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규모를 줄이는 방안과 사드 보복 관련 직접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현재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돌려받고, 예외적으로 설비투자기업이나 수출기업,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기업의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 서장에게 제안했다.

이 밖에도 중소법인 세금포인트제도 개선, 연간 수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들의 수수료 부담과 국세·지방세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세의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등 경영현장에서 겪는 세정애로 사항을 중심으로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