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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기금에도 불똥 튄 사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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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0 (월) 19:53:17 | 승인 2017-03-20 (월) 20:06:20 | 최종수정 2017-03-20 (월) 19:53:39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면서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국가 또는 제주도의 출연금,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및 제주도내 공항·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들이 내는 출국납부금으로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성된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납부금 175억5100만원, 출국납부금 133억8300만원 등 총 337억38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작년 도내 8개 카지노업체 입장객 21만4620명 가운데 79.8% 17만1354명을 차지한 중국인 관광객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경우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액도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중국인 감소는 곧 1인당 1만원의 출국납부금 감소로도 이어져 역시 기금 조성에 지장이 초래된다.

따라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조성은 물론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거나 시장다변화 등 근본적인 대책 외에 카지노납부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카지노납부금은 제주특별법 상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1~10%로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가 시내면세점 매출액의 1%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도 기금 확충을 꼭 관철시켜야만 한다.

시장 다변화와 함께 내국인 관광객 유치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제주관광은 오랫동안 침체에 빠질 우려가 큰 점을 고려, 출연금 확대와 특별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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