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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설명회 자초한 일방통행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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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0 (월) 19:54:00 | 승인 2017-03-20 (월) 20:06:20 | 최종수정 2017-03-20 (월) 19:54:18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주시 시민복지타운내 공공청사부지에 행복주택 건설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면서 지역 주민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도가 지난 15일 공공청사부지 4만4000㎡의 30%에 지상 10층 규모의 700여세대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밝힌 후 17일 처음 열린 주민설명회에 도남동 주민들이 불참, '반쪽 설명회'로 그쳤다. 도남동 주민들의 불참은 도가 미리 행복주택 입지를 결정한 후 의견을 수렴하는 일방통행식 정책에 '들러리'로 설 수 없다는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도남동 주민들의 반발은 지난해 9월1일 도가 행복주택 건립 부지를 시민복지타운으로 일방 결정하면서 예견된 일이다. 주민들은 행복주택 정책에 공감하지만 도가 건립부지로 시민복지타운을 일방 결정, 2001년 제주시가 밝힌 '친환경 공간 조성'의 취지가 훼손된다며 입지 타당성 재검토를 줄곧 요구했다. 반면 원 도정은 지난 15일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대답을 내놓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확정하자 주민들은 토론회 불참을 결정했다.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도의 설명도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17일 토론회에서만 해도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은 "탐라장애인복지관 근처 400호, 노형동에는 LH가 보유한 200만㎡의 공유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공공청사부지를 도민 이익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대체 부지를 찾자는 양 센터장의 의견이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시민복지타운을 고집하는 원 도정의 '귀막이 행정'에 막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본란을 통해 여러 번 강조했지만 원 도정의 행복아파트 건립은 첫 단추인 입지 선정부터 오류를 범하면서 주민과의 대립도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주민 반대가 집단행동으로 비화되면 원 도정의 행복주택 건립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서울 목동 유수지 10만여㎡내 1300가구 행복주택 건립계획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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