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영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잘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소한의 복지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7년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시범 운영되고 2013년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정한'사회서비스'를 시행하는 첫 걸음을 띄었다.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기존에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전달 체계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기관을 양성해 지역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제공인력 수요가 발생한다. 한마디로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새로운 맞춤형 사회복지 사업이다.

이 사업의 대상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가족 등 5개 분야로 나누고 있으며 기존 복지의 저소득계층에 국한 됐던 틀을 벗어나 전국 가구평균소득 140%(4인 가족 기준, 625만4000원)이하의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주시는 2007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2개 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 6개 사업으로 기틀을 잡고 올해 17개 사업으로 더욱 확대했다. 2010년도와 비교해보면 예산은 25억원에서 55억원, 제공기관은 14개소에서 173개소로 제공인력은 72명에서 847명으로 열배 이상 증가했다. 이용시민은 8000명이 넘으며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에서 지난해 발표한 바에 의하면 '94.4%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및 근로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대상범위의 확대, 충분한 제공시간 확보 및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기위해 분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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