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 토론회 개최…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 제안 
김영훈 전 제주시장 "획기적인 제안이지만 도민 사회 공론화가 중요" 강조 

풀뿌리 민주주의인 주민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 제대리걸클리닉센터, 추첨민회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제주로는 23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상상하라 새로운 주민자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은 이날 '제주도 읍면동 자치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전상직 회장은 "제주지역 읍면동 자치화를 위해 '준자치단체화 하는 방안'과 '읍면동을 자치단체화하는 방안' 등 2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준자치단체화 방안에 대해 전 회장은 "현재 읍·면·동에 구조적이거나 기능적인 변화를 주지 않고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선하는 것으로, 이·통장도 주민들이 직선해 이·통장을 지역대표로 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이 방안은 혼란 방지 및 비용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완전한 읍·면·동 자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회장은 읍·면·동 자치화 방안에 대해 "제주도를 '제주도-읍·면·동'의 계층으로 만들어 읍·면·동장을 직선하고, 의회도 구성하며, 읍·면·동세도 신설하는 등 자치단체로서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제주도 행정체제의 단일계층 구조 등을 감안하면 혼란 없이 도입할 수 있지만 제주도나 시·군·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불복종하는 우려는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영훈 전 민선제주시장은 "읍·면·동장 직선제는 시행시기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만 논의 자체는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이라며 "중요한 것은 도민 사회 공론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도민들도 더 나은 민주체제,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속에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