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발주 연구용역에 '공립화·지자체 예산 지원 검토' 등 국비 축소 가능성
뒤늦게 확인후 "해수부 방문 계획"…부처간 협의 지연 원인도 몰라 8개월 방치

국립 제주 해사고에 대한 국비 지원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이상 기류가 감돌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의 대응은 '뒷북'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제주 해사고 설립 등 해사고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예산 7000만원을 들여 '국립 해사고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과업지시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제주 해사고의 공립화나 지역의 설립·운영 예산 부담을 강조하는 등 정부가 국비 지원이 없거나 축소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먼저 '국립 제주 해사고 설립 추진시 검토사항' 항목에 제주 해사고 설립·운영 예산 확보 방안으로 '국립 또는 공립'을 모두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과업지시서는 또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 '예산 지원 등 역할'을 제시할 것을 명시했다.

이번 용역의 발주처는 해수부지만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기재부가 국비를 지원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제주 해사고가 공립으로 설립될 경우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돼 사실상 무늬만 해사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은 이번 용역이 발표된지 나흘이 지난 26일 들어서야 "27~28일께 해수부를 방문해 과업지시서에 대한 설명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한발 느린 대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2015년 11월 해수부가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뒤에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가, 8개월이 지난 지난해 7월 기재부를 방문하고 나서야 부처간 협의가 늦어지는 원인을 파악하는 등 중앙절충 능력에도 한계를 보였다.

당시 기재부는 제주 해사고 설립 필요성 검토를 위해 해수부에 전국 해사고 출신 인력에 대한 현황 분석자료를 제출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해수부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이번 용역에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