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2월부터 자국민의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무단이탈자가 발생하는 여행사에 부과되는 위약금의 상향조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행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문화관광부와 외무부, 법무부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객으로 위장해 들어와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외무부와 법무부 등은 입국 관광객중 무단 이탈자 1인당 50만원인 현행 위약금 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대해 문광부는 ‘상향 조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 의견이 달라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여행업계에서는 무단이탈 여행객에 대해 위약금 상향조정 운운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여행업계는 현행 무단 이탈자 1인당 50만원을 여행사에 위약금으로 물리는 제도갖고도 모자라 상향조정하려는 것은 관광객 위장 불법체류자 문제를 여행업계에게만 전가시키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해외여행 서류간소화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 내년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늘어난다 하더라도 여행업계는 위약금 제도로 인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대명해외관광 허성수 대표는 “여행사가 무단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권한이 없는 만큼 상향조정논의의 중단은 물론 위약금 제도 자체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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