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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된 국민 하나로 통합…강력한 지방분권으로 지역발전[5·9 장미대선]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김경필 기자
입력 2017-04-09 (일) 15:51:59 | 승인 2017-04-09 (일) 15:57:21 | 최종수정 2018-02-14 (일) 10:53:12
<약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생년월일 1953년 1월 24일 △출생지 경상남도 거제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업 정당인 △학력 경희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경력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제19대 국회의원

정권교체로 촛불민심이 염원한 국가 건설
구악과 적폐 청산·비민주적 국정운영 개선
지역과 계층 소외 없는 대탕평 인사 단행
사드문제 공론화 과정 거친후 합리적 결정

◇출마의 변

-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재조산하'(再造山河)의 심정으로 대선에 임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적폐와 함께 침몰할 것인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돌리고, 무너진 경제와 안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 삶을 정상으로 되돌려 드려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서 국민이 바라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 구악과 적폐를 청산해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 국민 모두가 일하는 보람을 되찾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정의롭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이념과 지역갈등으로 분열시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 지역과 학벌, 여성과 남성으로 구별하는 차별을 없애고 사람의 가치를 먼저 존중하는 사회로 만들겠다.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겠다.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능력에 따른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그런 국민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여는 첫 차가 되고자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며, 촛불민심에 담긴 의미는.

- 1600여만명의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어 적폐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해야한다. 정권교체는 적폐청산의 출발이다. 촛불민심이 엄동설한에 광장에서 외친 것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들라는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게 촛불민심의 요구이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 국민이 주권자답게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대기업과 부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국민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정권교체로 촛불민심이 염원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겠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국민 분열과 갈등이다. 국민 통합을 이끌 복안은 무엇이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비전은. 

- 새로운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갈등과 배척, 편 가르기는 끝내야 한다.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소수의 의견도 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적폐를 덮고 가는 봉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통합은 구악과 적폐를 확실히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라는 원칙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소외감과 박탈감 없이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박근혜 정부처럼 극단적인 편 가르기, 증오와 대결,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국정운영은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극단적인 지역편중인사, 블랙리스트와 같은 비민주적 국정운영도 바로 잡겠다.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 대통합이고, '하나된 대한민국'의 첫 걸음이다. 새 정부에서는 어떤 지역이나 계층도 소외되지 않도록 대탕평 인사를 추진할 것이다. 또 적폐청산과 새로운 나라로 가는 데 동의하는 다른 정치세력과도 협력하는 협치의 국정운영을 펼쳐나가겠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서는 등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북한 도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위기를 극복할 대책이 있다면. 

- 중국은 비이성적인 경제보복으로 지난 25년간 쌓아올린 한중 협력관계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사드 문제의 근본 원인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 공동의 안보 이익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의 외교·안보적 주권행사에 대한 존중의 바탕 위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사드문제는 탄핵당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다음 정부에 넘겨서 찬반에 대한 예단 없이 국회비준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국익과 안보를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한 외교적 복안을 가지고 있고, 자신도 있다. 

△국회와 정당 차원에서 최근 개헌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대선공약사업으로 선정했다. 정부 권한이 제대로 이양되지 않아 특별자치도 완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당초 특별자치도 기본구상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안이다. 헌법적 지위 확보는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고,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형 국가로 발전시켜 나가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우리 당 차원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분권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모범도시,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환경보조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특위에서 전향적인 특별자치전략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국책사업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가 바뀔 경우 자칫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제2공항 추진 의지는. 

- 관광객 1500만명 시대가 되면서, 제주의 공항인프라 추가 확충 필요성은 매우 크다. 공항 입지와 관련해서, 도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도민의 결정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강정주민 등이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 입장은.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강정주민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고 제주 도민사회의 통합을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최근, 추진 중인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안'의 취지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강정마을이 더 이상의 갈등을 끝내고, 평화와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하고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구상권과 사법처리 대상자의 사면복권 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 역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제주 최대 현안중 하나가 4·3이다. 국가추념일 지정 이후 대통령 방문이 없었고, 보수단체의 이념 공세로 4·3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4·3에 대한 견해와 함께 대통령이 된 후 추념식에 참석할 의향은 있는지. 

- 저는 당대표 시절에도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 추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2013년에는 제주 4.3을 다룬 독립영화 '지슬'을 제주에서 관람하기도 했다. 아직 4.3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다 이뤄지지 않았다.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희생자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유해 발굴 등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4.3 유적 보존 및 유해 발굴과 DNA 감식을 통한 가족 찾기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와 아울러, 4.3 진상보고서를 통해 불법성이 확인된 군사재판에 대한 진상규명과 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 수형인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도 추진하겠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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