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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갑절" 증가
김지훈
입력 2002-01-22 (화) 18:13:51 | 승인 2002-01-22 (화) 18:13:51 | 최종수정 (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한해 재취업을 하거나 별도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 기존 실업급여를 지급받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46명으로 전년도 26명에 비해 갑절가까이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인해 환수된 실업급여는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이같은 부정수급액 증가는 지난해 실업인정을 받은 건수가 1만7360건으로 전년(1만2957건)보다 늘어난데다 실업급여 1일 단가가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상향조정된 것도 한 몫 했다.

부정수급자들은 취업 사실을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는 사례도 일부 눈에 띠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재취업땐 구두 또는 실업인정을 받으러 2주마다 노동사무소에 올때 신고하면 취업이전까지의 실업급여를 받고, 부정수급 오명도 피할수 있다”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짙은 부정수급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강경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한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58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36억6700만원보다 60%상당 늘었다.

김지훈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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