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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평화정신 계승…공정한 기회의 나라 건설[대선후보에게 제주현안을 듣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김경필 기자
입력 2017-04-16 (일) 14:10:35 | 승인 2017-04-16 (일) 14:12:16 | 최종수정 2018-02-14 (일) 10:51:56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생년월일=1962년 1월 22일 △출생지=부산 △주소=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업=정치인 △학력=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경력=전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전 안랩 이사회 의장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통합으로 위기 극복
정치·검찰 개혁과 구체제 청산으로 정의 실현
4차산업 혁명 선도 위한 기반기술 확보 노력
사드 배치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개선 과제

◇출마의 변

제주는 2014년 1월 국민의당 창당을 선언한 곳이다. 당시 제주에서 창당을 선언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곳이고, 지역감정이나 대결을 넘어 자유로운 평화를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제주의 평화와 미래 정신으로 대한민국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할 대통령 뽑아야 한다. 상속자들의 나라로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실력이 배경을 이기는 공정한 기회의 나라 만들어야 한다. 성실한 노력이 돈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되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할 대통령 뽑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통합해서, 20년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 국민을 위해, 경제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승리하고, 제주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며, 촛불민심에 담긴 의미는.

- 국민이 이끈 탄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위대한 진전을 이뤘다. 이 모든 것은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헌법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이뤄졌다. 세계는 이 비폭력 평화혁명의 성공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전진을 해야 한다. 국가 위기를 하나 된 마음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이게 나라냐'는 촛불민심은 '나라 제대로 바꾸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음 정부는 과거청산과 함께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국민 분열과 갈등이다. 국민 통합을 이끌 복안은 무엇이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비전은. 

- 지금의 다당제 하에서는 국민의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정당이든 협치를 해야 한다. 통합의 리더십, 협치로 국정운영을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공정'의 가치를 추구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공정과 미래는 매우 유기적이다. 공정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공정해야 성장도 가능하고, 공정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이 아니라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중소기업도 공정한 경쟁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산업구조로 개혁해야 한다. 재벌개혁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부패 구체제를 청산하고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래는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미 오래 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혁명,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과학기술 혁명,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로의 개혁이 기본이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과제를 제시했고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서는 등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북한 도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위기를 극복할 대책이 있다면. 

- 다음 정부는 사드 배치문제를 제대로 해야 한다. 사드의 발사대와 레이더가 이미 전개된 상황이므로, 사드배치 이행을 전제한 가운데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기민한 외교를 펼쳐야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국에 대한 설득노력과 국민적 공론화 없이 사드배치를 강행하면서 생긴 문제 아닌가. 따라서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게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수천년간 이웃나라였지 않나. 수천년 동안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었다. 지난 25년간 한중 역사상 가장 좋은 관계에 있었던 기간이 아닌가 싶다. 양쪽 다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진정한 친구가 되려고 하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중국정부 행동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다음정부는 중국정부를 꼭 설득해야 된다. 또한 중국정부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북핵문제가 진전된다면 미국을 설득해 사드배치 철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당 차원에서 최근 개헌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대선공약사업으로 선정했다. 정부 권한이 제대로 이양되지 않아 특별자치도 완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제주특별자치도는 파격적인 시도였으며, 초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그 취지에 걸맞게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제도적 한계와 짧은 기간의 경험부족으로 인해 시행착오도 경험했다. 환경 제주라는 위상을 유지하면서 폭발적인 개발수요를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향후 정책과제라고 판단된다. 자치권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법 제1조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재정적 자립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서 재정권, 입법권이 실질화되어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국책사업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가 바뀔 경우 자칫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제2공항 추진 의지는. 

- 제주공항의 운송처리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신공항의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신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통망과 배후도시 조성이 중요하며,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남부탐색구조부대의 필요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굳이 제주신공항에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제2의 강정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강정주민 등이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 입장은. 

- 강정주민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소송은 갈등 해소와 주민 화합차원에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해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을 향한 전략기지화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자산 배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으로써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 최대 현안중 하나가 4·3이다. 국가추념일 지정 이후 대통령 방문이 없었고, 보수단체의 이념 공세로 4·3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4·3에 대한 견해와 함께 대통령이 된 후 추념식에 참석할 의향은 있는지. 

- 4·3특별법을 개정해 제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및 유족들의 재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4·3 추념식에서도 밝혔듯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추념식에 참석할 것이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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