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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의 노동공약김용호 노무사
김용호
입력 2017-04-18 (화) 19:45:02 | 승인 2017-04-18 (화) 19:47:07 | 최종수정 2017-04-18 (화) 19:46:48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대선주자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비정규직차별개선이나 임금문제 등 노동관련 공약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들의 노동관련 주요공약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문재인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동일기업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 지급,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70~80% 수준까지 지급, 사용사유제한,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정규직화시키는 제도의 법제화를 주장하고,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노조조직 활성화지원, 특수고용직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의무화와 노동3권보장, 노사협의 없는 성과평가제반대, 부당해고구제신청 시에 지방노동위원회나 하급심에서 인용될 경우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2. 국민의 당 안철수후보
안철수후보는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도입,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에 불이익부과, 공정보상시스템구축, 단시간근로자 차별철폐와 권리보장, 국민노후를 위한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근로시간단축,  최소연속휴게시간보장, 간접고용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인정, 직장폐쇄의 사유를 제한, 노조파괴 컨설팅 금지 및 책임자처벌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3. 자유한국당 홍준표후보
홍준표후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노동유연성 확보, 기업에 자유를 주기 위해 모든 규제를 혁파하고, 강성귀족노조의 해체를 통한 청년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4. 바른 정당 유승민후보
유승민후보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경제적 여력있는 기업의 상시?지속업무에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도입,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의 4대보험료 국가지원, 동일노동범주를 폭넓게 해석, 간접고용시 원청사업주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5. 정의당 심상정후보
노동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한 심상정후보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각종 차별금지를 골조로 하여 비정규직 양산을 방지하는 입구제한인 사유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3년 내에 실현하고 시간제근로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별 최저임금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수준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원?하청임금격차해소위한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주 35시간 근로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5시 퇴근제를 강제하는 '칼 퇴근법'을 제정하고, 고위임직원들에게 임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임금법을 제정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러한 각 후보들의 공약이 허울 좋은 '공약(空約)'이 아닌 실행의지를 가지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진정한 '공약(公約)'이기를 바래 보며, 이들이 입법이나 정책을 통해 현실화되고, 근로감독관수를 늘려서라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행정상 뒷받침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기업이 발전하고 노사가 상생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복지사회가 오기를 염원해 본다. 

김용호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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