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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위기 극복…용감한 개혁으로 시대의 고통 해결[대선후보에게 제주현안을 듣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김경필 기자
입력 2017-04-19 (수) 13:55:04 | 승인 2017-04-19 (수) 13:56:26 | 최종수정 2017-04-19 (수) 13:56:26
<약력>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생년월일=1958년 1월 7일 △출생지=경상북도 영주군 △주소=대구광역시 동구 △직업=국회의원 △학력=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과 졸업 △경력=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 국회 국방위원장

대통령 탄핵은 헌법질서 바로 세우는 교훈
'공화'와 '정의'로 대한민국 미래비전 실현
공정한 시장경제·차별 없는 노동시장 구축
사드배치 필수·중국 설득해 북핵문제 해결

◇출마의 변

국민의 분노와 좌절,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정치란 세계가 진흙탕 같긴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들이 이뤄지는 장이기도 하다. 제가 2000년에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매일같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하고 스스로 물었고, 그 답은 늘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꾸는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제가 줄곧 관심을 가져온 문제는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국가 안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붕괴되기 직전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치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어떤 정책들을 펴야 하는지 살피고 깊이 고민해왔다.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진심으로 잘못을 지적해왔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저 같은 사람이 과감히 나서야 하는 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를 넘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용감한 개혁으로 시대의 고통을 해결하고 사람들의 소박한 꿈을 조금이라도 이뤄 드리겠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는 대통령,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며, 촛불민심에 담긴 의미는.

- 대한민국은 지난 4개월간 극도의 분열과 대립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한마디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그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겪어온 서러움, 자식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부모들의 한탄, 이 나라가 정의롭지 않다는 새삼스러운 각성 때문이었다. 추운 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많은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었다.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된 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지만 민주공화국의 헌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국민 분열과 갈등이다. 국민 통합을 이끌 복안은 무엇이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비전은. 

- 승복과 인정, 냉철한 현실 파악만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젠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분열과 반목을 끝내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정치권에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한 마음이라고 믿는다.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는 이 분들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이분들을 선동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있다.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에 정치인들이 앞장서는 책임 있는 모습이 절실한 때이다. 더 이상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비전은 '공화'와 '정의'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력한 처방이다. 공화의 핵심은 정의다. 정의는 자유, 평등, 공정, 법치와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모두 담고 있는 가치 중의 으뜸 가치다. 재벌이 지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어주는 공정한 시장경제,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세워주는 교육제도, 비정규직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는 노동시장, 빈곤의 고통을 덜어주는 복지안전망, 국민 누구나가 법 앞에 평등한 사법제도를 만들 수만 있다면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의 문제도 언젠가는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서는 등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북한 도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위기를 극복할 대책이 있다면. 

- 조기에 사드를 배치하고 중국을 설득해 북핵 해결을 앞당기겠다. 사드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중국의 사드보복 역시 군사주권에 대한 간섭이라는 차원에서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을 설득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동남아나 유럽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와 정당 차원에서 최근 개헌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대선공약사업으로 선정했다. 정부 권한이 제대로 이양되지 않아 특별자치도 완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선도지역이다. 대한민국의 분권형 선진국가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에는 동의한다. 2018년 추진하고자 하는 개헌에서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관련 법령에서 지방정부의 다양한 위상을 반영할 것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로 조세, 재정, 규제완화 등 핵심권한 미이양과 중앙권한 이양사무 소요경비 미지원으로 재정여건 악화 및 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특별자치도 기본 구상 단계에서부터 논의 되어온 과제이며, 재정 특례의 확대 역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인 추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책사업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가 바뀔 경우 자칫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제2공항 추진 의지는. 

- 제주 제2공항 2025년 이전 조기 개항을 위해 행정절차 조기 이행 및 공항개발 사업비를 조기에 투입하겠다. 또한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제2공항 인근 지역주민의 고용과 소득창출 등에 관심을 갖겠다. 정주여건 조성 사업비와 접근 연결 교통망 구축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제2공항 조기개항 및 정주환경을 조성해 '백년미래 제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 휴양지 제주도는 사람과 상품, 금융과 관광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경 없는 도시'로, 동아시아의 차별화 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공항의 항공수요 증가로 2015년부터 이미 공항이 포화상태다. 따라서 제2공항 조기 개항이 시급하다. 또 제주공항과 제2공항, 서귀포와 제2공항이 연계되는 최적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강정주민 등이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 입장은. 

- 제주도민사회의 통합을 위해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공사지연금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다. 해군은 강정지역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할 공동운명체인 만큼 화해와 상생을 통해 함께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국가안보 확립과 제주 크루즈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국책사업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강정주민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제주 최대 현안중 하나가 4·3이다. 국가추념일 지정 이후 대통령 방문이 없었고, 보수단체의 이념 공세로 4·3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4·3에 대한 견해와 함께 대통령이 된 후 추념식에 참석할 의향은 있는지. 

- 유족들의 실직적인 아픔 해소를 위해 제주 4·3사건 희생자 배·보상법 제정 및 유족신고 상설화 추진 등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면 추념식에 매년 참석하는 등 제주4·3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진정한 과거사 청산과 국민 통합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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