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설/칼럼 사설
농가 의견 담은 FTA기금사업 수립해야
제민일보
입력 2017-04-20 (목) 18:02:44 | 승인 2017-04-20 (목) 18:03:01 | 최종수정 2017-04-20 (목) 18:03:01

정부가 제3차 FTA(자유무역협정) 기금 지원사업 수립에 착수, 제주지역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감귤성목 이식사업이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사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체결후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중인 제2차 FTA 기금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3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차 지원사업은 2004~2010년까지 추진됐다.

정부가 3차 계획 수립에 나서면서 감귤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2차에 집중 투자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2004~2014년까지 전체 FTA 기금사업비 6330억원 중 비가림 하우스시설에 63.7%가 투자, 농가 소득이 늘었지만 부채 증가의 부작용도 적지 않은 탓이다. FTA 기금사업 시행 지침상 국·도비 보조 50%를 제외한 나머지 50%는 농가들이 융자를 받거나 직접 부담함으로써 부채를 늘리는 것이다.

반면 노지감귤 성목이식사업은 정부의 FTA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도내 감귤원 절반 이상이 1970년대에 식재된 나무의 노령화로 품질·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성목이식사업이 필요하지만 국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귤원 리모델링'으로 불리는 성목이식사업은 노령화 해결, 감귤나무간 충분한 간격 유지 등 고품질 생산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정부의 기금지원 승인을 받지 못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FTA 기금지원사업이 감귤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만큼 3차 계획에 성목이식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 중앙 절충력 발휘는 필수다. 감귤 생존전략은 우선 맛과 품질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성목이식사업 등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에 FTA기금이 지원돼야 경쟁력 강화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농가들의 감귤경쟁력 강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의 3차 계획에 반영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