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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주민 구상권 청구소송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행위"[대선후보에게 제주현안을 듣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경필 기자
입력 2017-04-23 (일) 15:12:01 | 승인 2017-04-23 (일) 15:13:23 | 최종수정 2018-02-14 (일) 10:51:16

진심어린 사과·명예회복 필요
핵심권한 이양해 특별도 완성
2공항 갈등조정기구 구성 주문
4·3 배보상 등 법적 근거 마련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일 강정주민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가리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후보는 제주지역 대선공약과 관련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정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심 후보는 "지금까지 정부가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선례가 없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공권력 남용 등으로 수억원의 벌금과 전과자가 생겨났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국가의 진심어린 사과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방분권의 선도지역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며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 조세, 재정 등 핵심 권한이 이양돼야 하고,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갈등조정기구 구성을 주문했다. 

심 후보는 "제2공항이 주민들의 사전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면서 민관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며 "갈등조정기구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4·3 현안 해결에 대해서는 "4·3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며, 대통령의 공식사과도 있었던 만큼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보상을 해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특별법을 개정해 배·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5·18민주화 운동, 4·19 혁명처럼 4·3의 성격과 정명(正名)이 돼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한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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