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 우도 교통 문제 이대로 좋은가 <3>

전기 렌터카·관광버스·도항선 등 이해관계로 충돌 
교통대책 시행 이전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 필요 

제주도가 우도의 고질병으로 전락한 교통문제 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 차량 반입 금지 등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정책 추진력 상실 위기마저 제기되고 있다.

△얽히고설킨 상황 

제주도가 우도 외부 차량 반입 금지 정책을 확정할 경우 이해당사자는 도항선사, 버스 운영 조합, 전기 렌터카 업체, 관광버스 업체 등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우도 도항선은 우도 주민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994년 처음 등장했고, 지난 2003년에는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해운사, 지난 2013년 주민 200여명 등이 출자한 선사가 각각 설립됐다. 

하지만 도항선사가 추가로 설립될 때마다 영업 이익 감소 등에 따른 주민 주주 간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급기야 법정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우도 내 전기버스 운영 등 제주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민 300여명이 참여해 전기버스 운영 조합을 설립했다. 

또 사업자와 우도 일부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난 1월 렌터카 사업허가를 받고 영업하고 있다.

현재 우도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업체 역시 주민과 개인사업자가 설립했다.

일부 주민의 경우 도항선사, 전기버스 운영사 등 여러 회사에 동시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부 차량 진입 제한이 실행되면 도항선사의 영업 이익은 줄어들고, 전기 렌터카는 기대 수익이 커지며, 관광버스업체는 전기버스 운행과 전기 렌터카 영업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실상 우도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상황이다. 

△주민 공감 최우선 

외부 차량 진입 금지 정책은 우도 주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도항선사, 전기버스 운영 조합, 전기 렌터카 업체, 관광버스 업체 등 관련 업계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책 실행 이전에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자칫 도항선사 설립 과정에서 주주로 참여했던 주민 간 갈등이 커졌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도 외부 차량 진입 제한은 교통체증 해소 등을 통한 우도 관광 질서 확립 등으로 인한 우도 가치 상승 등이 기대되지만 현재 주민 주주 상황을 감안하면 주민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갈등 최소화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 실행 이전에 주민 의견수렴 및 대한 제시 등 공론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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