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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 포커스] 내년 지방선거 적용 불투명제민 포커스 / 행정시장직선제 실현 가능성 있나
김경필 기자
입력 2017-04-30 (일) 18:49:56 | 승인 2017-04-30 (일) 18:53:55 | 최종수정 2017-04-30 (일) 18:51:06

중앙부처 반대 등 특별법 개정 차질 가능성도 
현행유지 의견도 적잖아 도민 합의 진통 우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정체제개편위)가 최근 실시한 행정체제개편 도민 선호도 조사결과 '행정시장 직선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지방선거 적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 유지 의견도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되는가 하면 중앙부처 반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행정체제개편위는 지난 4월1∼2일과 22∼23일 두 차례에 걸쳐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체제개편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행체제 유지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가지 개편안 가운데 응답자의 41.7%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했다. 

뒤를 이어 현행체제 유지 31.1%, 기초자치단체 부활 22.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 행정체제가 행정시장 직선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그런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절차를 모두 끝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도가 인사청문회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행정시장 임명특례를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이와 상충되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할 경우 중앙부처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도지사 권한인 자치사무와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을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정비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어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민 선호도가 압도적이지 못하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행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이 30%를 넘어선 상황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할 경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칫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추가 설명회 등이 이뤄질 경우 개편안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민 선호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간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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