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권한분산·주민과 원활한 소통 등 전망
대규모 사업 차질·선심성 예산 증가 가능성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체제개편 도민 선호도 조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가장 높게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과 주민과의 소통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도와 행정시간 정책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장·단점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소통 강화 기대감 반영 

도는 지난 201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한 후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중앙권한을 넘겨받는 등 자치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4개 시·군 체제보다 지역주민 의견이 정책에 관철되지 못하면서 행정에 대한 불만이 커지게 됐다. 

특히 자치사무와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다보니 임명직 행정시장 제도로는 책임행정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때문에 도민들은 도지사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소통 단절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밀한 장·단점 분석 필요

행정시장 직선제를 통해 자치권 강화가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와 행정시간 정책 충돌 등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도지사와 행정시장간 의견 충돌로 대규모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2공항 건설은 물론 대중교통, 쓰레기 처리대책, 부동산 및 주택정책, 예산 배분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겪거나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각기 다른 선거공약으로 당선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다. 

또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강화되는 대신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원희룡 지사도 지난달 10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에 따른 도와 행정시간 정책 충돌을 우려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보완과제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보완과제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