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지속된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가 좀처럼 내리지 않자 정부가 수수료 원가분석을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그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내달중 외부 용역기관에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원가분석을 의뢰, 이를 토대로 적정 수수료 부과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분석에 나선 것은 소비자단체들이 중심이 돼 제기해온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카드사들이 "결코 높은 편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인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와 소비자단체, 카드사와 백화점을 비롯한 가맹점 등 사이에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힘 겨루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갖고 인하를 유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원가분석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7개 전업카드사가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 확대로 5조원대에 달하는 충당금적립전이익을 거둔 사실을 감안하면 현행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에 덧붙여진 마진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가 이러한 추정에 가깝게 나오면 업계에서 반복하고 있는 "적정 수수료"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돼 수수료를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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