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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19대 대선(2017)
제주발전 공약 실천해야 도민 신뢰문재인 새정부와 제주 과제 1. 프롤로그
윤주형 기자
입력 2017-05-10 (수) 02:12:12 | 승인 2017-05-10 (수) 02:13:29 | 최종수정 2018-02-14 (수) 11:05:43

4·3 및 강정 갈등 해결 등 도민과 약속
공정과 책임 이미지 맞는 해법 등 기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대통령 공백에 따른 국내·외 위기론을 해결할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해군의 구상권 소송 철회,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 완전한 해결,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등 문재인 당선인이 제시한 제주 관련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새 정부의 과제를 진단해 본다.

제주도민들은 제주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공정' '책임' '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당선인이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당선인은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등을 약속하며 제주의 민심을 얻었다.

우선 문 후보는 후보 시절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제주 관련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문 후보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등을 위해 희생자 배·보상, 희생자와 유족 신고 상설화, 유적 보존 및 희생자 유해발굴, 유전자 감식 정부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 철회,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4·3과 강정마을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평화의 섬 제주를 완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자치입법·재정권을 가진 자치분권 시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한라산국립공원 대상 지역 확대, 송전탑·송배전 선로 지중화, 하논 분화구 복원,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지원 등 환경 관련 공약에도 비중을 뒀다.

하지만 천혜의 제주 자연 보존을 위한 정책이 자칫 개발 억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조화로운 보존과 개발이란 틀을 만들지도 관심이다.

문 후보는 감귤원 실태조사 및 감귤 신품종 보급, 식품가공산업단지 조성,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국가 지원 등을 제주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내놨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전제로 한 제주 제2공항 조기 개항과 제주 신항만 조기 완공 등도 주요 공약으로 선정했다.

문재인 당선인이 후보 시절 도민과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해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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