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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현안과 지역갈등 치유 기대감문재인 새 정부와 제주 과제 2. 4·3과 강정 해법
윤주형 기자
입력 2017-05-10 (수) 14:44:41 | 승인 2017-05-10 (수) 14:45:46 | 최종수정 2018-02-14 (수) 11:05:30

제주 관련 제1공약 '공동체 회복' 채택 
보수 정권 9년 동안 4·3 홀대 여론심화 
임기 초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관심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주를 방문해 밝힌 제주 관련 핵심 공약 가운데 제1공약이 '제주의 아픔 치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강정마을 문제 등 제주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사회갈등이 해소되고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의 아픔 치유 공약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제주 4·3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 완전한 해결을 제시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4·3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등 제주 홀대론 여론이 심화된 상황에서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식 사과했던 제주4·3이 이번에 종지부를 찍고 유족과 희생자, 도민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4·3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또 다른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입법 조치를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의 상설 신고, 희생자 배·보상 법제화, 유적지 보존, 희생자 유해발굴, 유전자 감식 등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특히 제주의 대표적인 '아픔'으로 평가받는 강정마을 문제 해결에 제주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강정마을 공동체 붕괴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해군은 갈등 치유보다 오히려 공사 방해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강정마을회와 주민 등을 상대로 34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에 이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제1공약에 포함하면서 임기 초반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을 정부가 책임지고,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며,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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