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선로 지중화 등 경관 보호
하논 복원 등 막대한 사업비 관건
투자 위축 우려 해소책 마련 요구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세계인의 환경 보물섬이란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외형적 성장으로 난개발이란 부작용을 비롯해 개발과 투기성 자본 수요로 부동산 가격 폭등, 교통난 등 양적 성장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자연을 지키고, 탄소 없는 섬을 실현하며, 외형적 성장에 따른 부작용 해소 등을 위한 해법으로 '제주를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환경 분야 공약은 제주 국립공원 지정,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하논 분화구 복원,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등 크게 4가지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라산국립공원의 대상 지역을 확대해 제주 국립공원을 지정하겠다"라며 "한라산과 오름, 해안 등에 설치된 송전탑, 송전선로 등이 제주의 아름다움을 해치면서 지중화 사업은 필요하지만 도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진단하며 국비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자연보존총회가 권고했던 하논 분화구 복원은 새 정부의 환경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게 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탄소 제로섬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운행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제주도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배전선로 지중화, 하논 분화구 복원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천문학적 수준의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한라산국립공원 대상 지역 확대의 경우도, 세계인이 가치를 인정한 한라산을 보호하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커 이를 해소할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도 외형적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에만 정책을 집중할 경우 자칫 투자 위축도 우려, 제주가 수용 가능한 개발 한도 파악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