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 보면 △문학 33건(단체 18건·개인 15건) 1억2800만원 △공연 31건(단체) 1억2660만원 △전시 61건(단체 52건·개인 9건) 1억7660만원 △민속문화 22건(단체 22건) 8400만원 등이다.
이 가운에 제주예총 3개사업 2900만원과 민예총 3개 사업에 3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총 6건에 5900만원을 배정, 전체 액수의 12%를 차지했다.
이날 확정된 지원 사업과 금액은 지난 18·19일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심의위원(위원장 정인수) 심사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서 원안 통과한 것.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 배정에‘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논의만 하다 실무심의위원 심사 내용을 원안 통과시켰다.
올해 지원할 문예진흥기금(이하 문진금)은 중앙기금 2억7000만원, 지방기금 2억5000만원 등 5억 2000만원. 이 가운데 예비비 3000만원을 뺀 채 4억 9000만원만 지원한 것도 문제다.
문진금 지원사업은 총괄법인 3개 사업, 법인 2개 사업, 일반 개인이나 단체 1개 사업을 원칙으로 3년 이상 활동, 5회 이상 실적 등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확정한 사업과 지원액은 법인단체는 지원사업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사업과 비슷해도 액수가 월등하게 배정돼 ‘문화예술 진흥’보다는 ‘기득권’에 점수를 더 주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더욱이 사업내용이나 기준에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서 △문학 △공연 △전시 △민속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괄적으로 신청건수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20%를 탈락시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했는가 하면 원로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얹어주는 경우도 있어 공정성 결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뿐 아니라 예산 배정도 문제. 신인문학상 공모에 제주작가회의는 800만원을 지원하면서도 서귀포 문협에는 500만원밖에 배정하지 않았고, 동인지(연간지)를 발간하면서도 동인별로 200만원, 220만원, 250만원, 300만원으로 차등을 보였다.
그럼에도 비슷한 책자 발간에 제주예총 기관지 「제주예술 발간」 800만원, 제주민예총 기관지「제주문화예술」발간에 1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제주예총과 민예총 사업에는 인심을 썼다.
한편 문진금 지원사업과 지원내역은 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www.jc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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