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과 타 시·도에서 인정하는 일 잘하는 명품 도(道)이다. 2016 정부합동평가에서 도정사상 최초로 도부 1위를 차지했고, 각종 중앙단위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으며 지방분권의 시범도로서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전국 시·도 중에서 2014년 16위, 2015년 14위, 지난해 12위 등 점진적으로 청렴도가 향상되고 있긴 하지만 도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전·현직 공직자들이 사정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 발생시점을 떠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민선6기 원희룡 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깨끗한 도정을 표방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 행정 내부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습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도민참여 활성화방안 마련,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실천과제로 발표했다.

올해에도 지역의 환경·사회적 특성과 지난해 청렴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7년 도정목표인 '건강한 제주실현'과 연계해 4대 중점추진전략·25개 세부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4대 중점추진과제 중 첫째는 '반부패 청렴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청렴생태계 조성'이다. 도청 홈페이지에 '원지사 핫라인'개설, 민간인이 책임자인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 등 누구든지 공직비리 및 공익신고, 민원 불편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청렴대책본부 총괄을 부지사에서 도지사로 확대 개편했다. 두 번째는 '부패유발 요인 제거 및 개선'이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24개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 조례·규칙·지침을 개선해서 수의계약, 보조금, 인허가, 공사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다.

세 번째는 '소통하고 참여하는 청렴문화 정착'이다.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을 위하여 공직자는 물론 전 도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고 동영상 자료도 제작해서 청렴교육에 힘쓰고 있다.

네 번째로, '부패방지 공직사회 조성'이다.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강화하고 행정만족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부서별로 부패취약분야 청렴수준 진단 및 고객 건의사항 등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

사회·지리적 특성에서 유래된 괸당문화는 지연·혈연·학연을 중시하는 온정주의가 청렴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사회 구성원간의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라는 청렴도 상승의 긍정 요인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1등급을 달성했다. 지난 3년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제주공직사회의 부패방지 노력이 중앙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이다.

지금까지의 온정주의에 의한 잘못된 관행이 하나하나 고쳐지고 있다. 후세에 물려 줄 것은 부(富)가 아니라 '청렴한 세상'이라는 것을 공직자 스스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실행하고 있다. 올해는 행정 주도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 청렴문화 확산 등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청렴도 평가에서 반드시 1등급을 달성할 것을 다짐해 본다.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은 공직자만의 노력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 도민과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청정과 청렴이 공존하는 제주'실현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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