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 정부와 제주 과제 6. 제2공항 추진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 등 전제 정부 지원 약속 
제주 신항만 조기 완공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도
도민사회 이행 요구에 앞서 정부가 대책 내놔야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11월 10일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주도민의 숙원 사업이던 공항 인프라 확충 논의가 종결됐다.

항공 수요 급증 등으로 공항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 2008년 5월 도내 정치·경제·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가 발족한 이후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발표 이후 성산읍 지역 주민들은 예고 없는 발표에 당혹감을 드러냈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 운동으로 확산하는 등 도민사회 최대 갈등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면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조건부 조기 완공을 공약했다.

제주 제2공항 조기 개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약속은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제18대 대선 당시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의 신공항 조기 건설 건의에 대해 "당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라며 "제주도민에게 항공은 필수 교통수단으로, 도민 항공료 부담도 낮추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전제를 달긴 했지만 제2공항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도민에게 약속하면서 제2공항 조기 개항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일방적 후보지 발표와 부실 용역 등을 주장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에 주민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성산읍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제2공항 수용이란 결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제2공항이 도민 숙원사항 이전에 국가 기반시설이란 것 등을 감안해 절차적 투명성 및 상생방안 마련이란 조건 이행을 도민사회에 맡기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조기 개항 공약과 함께 문 대통령은 "제주 신항만 완공 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개항하고 고부가가치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라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제주 신항 조기 완공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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