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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말잔치 전락 안돼 공약이행 지역역량 결집도문재인 새 정부와 제주 과제 7. 에필로그
윤주형 기자
입력 2017-05-17 (수) 14:39:07 | 승인 2017-05-17 (수) 14:39:45 | 최종수정 2018-02-14 (수) 11:04:06

제주 제안 6대 분야·23개 과제 중 14개 과제 선정 
반영 안 된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 현안 채택 요구 
도·국회의원 등 도민 이익 극대화 위한 협력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내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4·3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등 제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던 것으로 평가, 제주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제2공항 조기 개항,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제주4·3특별법 개정,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등 23개 과제를 제주 관련 공약 사항으로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자치도 완성 제도개선, 4·3특별법 개정,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등 모두 14개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도가 제안했던 과제 이외에도 하논 분화구 복원, 전기자동차엑스포 지원 등을 공약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는 제2공항 및 제주 신항만 조기 개항, 강정 공동체 회복 지원, 도 전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 구국도(지방도)의 국도 환원 등 5개 과제 가운데 제2공항 및 신항만 조기 개항, 강정마을 지원 등 3가지를 반영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 도가 건의한 23개 과제 가운데 절반 이상을 받아들이면서 제주 현안 해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1조7000억원 가량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는 도 전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과 2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구국도의 국도 환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공약 이행 의지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관련 부처가 경제적 타당성 및 예산 형평성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 공약이 축소 또는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 역대 정부의 경우 제주 관련 공약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졌다. 

이로 인해 도는 T/F를 구성, 문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반영시키기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물론 제주 출신 여당 국회의원 3명과 제주지역 여·야 정당 등 정치권이 도민 이익 극대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 예산 없이 정책적 의지로 실행 가능한 제도개선 공약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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