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 중국 투자에서 탈피, 역으로 중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제주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 발전 전략에 활용해야 한다”
제주대 국제법평론회가 26일 제주대 교수회관에서 마련한 ‘21C 평화·번영의 과제와 국제법의 역할’학술세미나에서 김여선(중국 하남대 겸임교수·동아대 강사) 박사는 ‘중국의 WTO가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에 미치는 영향’주제발표를 통해 이와같이 제기했다.
김 박사는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21세기 동아시아 경제권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및 EU(유럽연합) 경제권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3대 축을 이루고 있다”며 “이처럼 중국의 WTO 가입은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 김 박사는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경제가 국제 경제와 융합되며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외환제도 및 국제수지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됨은 물론 외자유치에도 경쟁자적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며 “제주 역시 첨단과학·1차산업 중심의 외자유치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최태현 한양대 교수의 ‘국제법상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여부 검토’, 김석현 단국대 교수의 ‘테러리즘 억제와 국제법’, 김부찬 제주대 교수의 ‘동북아해역 분쟁 해결 및 평화·협력체제 구축’주제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됐다.<고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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