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대강 6개보 수문 개방…생태계상황 및 안정성 검토
자유한국당, "전 정부 사업 수포로 돌리는건 역사발전 도움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 명백한 불법행위 또는 비리가 나타나는 경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이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번 감사가 "며 개인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명백한 위법·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아울러 오는 6월 1일부터는 4대강 16개 보 가운데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 6개 보가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수문이 개방된다.

또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개방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느 정권이든 공과 과가 있기 마련이고, 공은 승계하고 과는 보완하는 것이 순리"라며 "전 정부가 했던 사업을 완전히 수포로 돌리겠다는 것은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