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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장석우 변호사
장석우
입력 2017-05-23 (화) 19:49:57 | 승인 2017-05-23 (화) 19:52:32 | 최종수정 2017-05-23 (화) 19:50:52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나에게는 잘못이 없는 경우 그 현장을 떠나도 괜찮은가.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며 "사고에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건내용을 자세히 보면 김씨는 지난 2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탄로날까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역주행해 달리다 사고가 발생했고,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다"며 "피고가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만일에 운전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떠나면 소위 뺑소니로 더 중하게 처벌되며 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교통사고에 대한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으리라고는 잘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서 사고가 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호조치를 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장석우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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