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유국 선정 후 호송절차 거쳐 30일 내 송환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1)의 딸 정유라씨의 한국 송환이 임박했다. 정씨가 덴마크 고등법원의 한국송환 명령에 대한 불복소송을 철회하면서다.

법무부는 25일 "한국 시작으로 24일 23시 45분에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유라가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였음'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덴마크 정부는 정 씨를 우리 정부에 인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 법무부는 덴마크 당국과 신병 인수 일정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일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정씨는 올보르 지방법원의 한국 송환 명령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20일 올보르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정 씨측은 2심뿐 아니라 대법원 상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고 밝힌 바 있으나, 체포된지 144일 만에 항소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이 같은 결정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결정으로 치러진 5·9 조기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 데 대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덴마크 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인도 결정 확정 후 30일 내 당사자국(한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인수하도록 돼 있는 만큼, 정씨에 대한 구금 상태는 신병인수 시 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대한 시일 내 인수 일정이 확정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덴마크와 한국을 오가는 직항편이 없는 만큼 경유국 선정과 경유국의 호송 승인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21일 업무방해 혐의로 정 씨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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