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마을회관에서는 (재)강정마을인재육성장학재단(이사장 조경철)이 마련한 2017년도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2009년 장학재단이 설립된 후 8년만의 첫 수여식이다. 

장학재단은 정부가 특별교부세로 15억6000만원을 지원했지만 마을주민들이 민군복합항 건설 찬·반으로 나뉘면서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갈등이 누그러지면서 강정마을 대학생 71명에게 200만원씩 총 1억4200만원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동안 민군복합항 건설에 반대해온 마을회 임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장학재단이 처음 장학금 수여식을 가진 것은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및 사법처리된 강정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전적으로 신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도와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700여명이 연행돼 606명이 기소되고 부과된 벌금만도 3억원이 넘는다. 

특히 해군은 주민 등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강정마을 주민들이 구상금 소송 철회와 사면복권에 높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해군이 새로 임명되는 국방부장관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군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민들에게 지우는 선례가 생겨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정부 정책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한 마을 주민 수 백명을 전과자로 낙인 찍는 일도 용납돼서는 안된다.

일자리 창출과 4대강 정책감사 지시, 검·경 개혁 추진 등으로 연일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안겨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