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따라서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문재인 호의 대선 공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자리 81만개 만들기, 비정규직 차별금지등 많은 공약들이 있지만 농업인 입장에서 다른 어떤 공약보다 농업정책의 세부 내용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가소득 안정과 소통을 강조하는 정책이다. 농업직불금을 대폭 늘리고 매출이 심각하게 감소된 것을 개선키위해 새 판로를 확보해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것과 농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농업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농업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시행으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위축 피해대책은  학생들에게 과일, 간식, 급식을 제공하는 정책도입과 식량을 단순 먹거리 뿐만 아닌 안보차원으로 접근한다는 발상에 적극 찬동하지 않을 수 없다. 

좀더 세부적으로 제주농업에 대한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주농업(특히 감귤산업)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제안을 해본다. 

첫째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7000억원의 예산으로 감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명품감귤 육성'사업은 지자체의 과중한 부담과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으로 감귤 농업인들에게 큰 실망만 줬지만 제주에서의 감귤은 지역의 농산물 차원을 넘어 전 국민의 먹거리임을 인식하고 2015년 기준 2만여㏊ 면적에 3만여 농가가 종사하고 있으며 생산량 역시 60만t 전후로 전국 점유율 99%의 과일인만큼  문제점을 개선해 재추진을 건의하고 싶다. 

둘째 우리와 FTA를 체결한 강국들의 강력한 농업보호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품목별 가격지지 보장 수준을 한층 더 높인 '가격손실보상제도(PLC)' 도입과 농가 실제 수입이 일정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업위험보상제도(ARC)'의 신설 등이다. 

중국도 농업보호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데 농업·농촌·농민 이른바 '삼농 문제' 해결을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식량생산 직접보조, 농자재 종합보조 등 각종 농업보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유럽 역시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을 통해 종전의 단일직불제를 기본직불제로 대체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는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선진 농업강국들은 농정 대상의 무게중심을 가족농에 두고 있고  소농이나 신규 영농인들이 농산물 생산 및 판매 관련 사업 추진시 보조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소농직불' 등을 시행하고 있다. 

셋째 FTA 자금의 54%를 비가림 하우스로 지원하는 현실태를 개선해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성목이식, 방풍수 정리, 낮은 배수로 설치등) 혹은 토양피복 사업 등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 

넷째 특정 농작물의 수확시(감귤,마늘 등)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태풍 등 재해로 오래된 하우스 보수나 노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제주농업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외에도 출하 다변화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감귤수출에 대한 관심과 감귤 북한 보내기를 통한 향후 예비고객 확보와 남북 긴장 완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어느 것보다도 농가의 가장 큰 관심은 섬이지만 섬으로 인정받지 못해 제주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