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미래 위원회' 위원장 명의 건의문 송부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미래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주 4·3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 19일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 제주출신 송재호 제주대학교 교수가 국정자문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발탁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강 의원이 국정자문위에 제출한 건의문은 행정자치 소관의 과거사 문제 및 제주 4·3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주 4·3과 관련,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희생자·유족 신고 상설화 및 효율적 시스템 마련 △유족 보존 및 희생자 유해 발굴 예산항목 신설 △4·3수형자 재판기록 무효화 등 명예회복 △70주년 기념사업 지원 △제주 4·3 평화공원 조성사업 확대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과거사 관련업무지원단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원 △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조속 처리 △민주화 유공자법 제정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에 관한 특별법 제정 △5·18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문에 포함했다.

뿐만아니라 △정치권력에 부역하고 인권침해 자행한 수사관 상훈 박탈조사 실시 △긴급조치 9호 위반자 등 유신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제정 등을 요구했으며, 특히 해당 안건을 수행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역할의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역사와 미래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이번 건의문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시절 선대위 차원에서 마련된 역사와 미래 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식적으로 건의된 만큼 향후 국정자문위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입장 또는 정부 입법안,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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