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 사실 확인 
文 대통령, "적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국내반입 사실이 새 정부에 누락된 채 보고된 데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5일 사드 발사대 4기의 보고 누락과 관련,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보고서에 사드 추가 발사대 4기에 대한 문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위 실장은 "발사대 4기 추가반입사실은 미국측과의 비공개 합의를 통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어 이번 보고서에서도 삭제했다"며 "구두로 부연설명 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미군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기조로,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문제" 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사드 발사대 4가기 추가로 반입된 사실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는 보고가 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환경영향평가 회피'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방부가 지난해 11월25일 작성한 보고서에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을 전체 70만㎡ 가운데 면적은 32만8779㎡로 제한한 것은 33만㎡ 미만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회피에 의도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후 "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사드 배치가 국민들에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