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형 정치부 차장

정부(政府).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구다. 넓은 의미로는 입법·사법·행정 등 한 나라의 통치기구 전체를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내각 또는 행정부 및 그에 부속된 행정기구만을 지칭한다. 한국에서 정치는 넓은 의미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헌법은 정부를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되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중심제라 할 수 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인 링컨은 1863년 노예의 해방을 선언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장했다. 이 말은 현재까지 민주주의를 가장 잘 나타낸 말로 평가받고 있다. 주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 이뤄지는 정치는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헌법도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한 시정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정의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입니다"라며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의 존립 자체가 의미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도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도지사는 이해관계 등을 조정하는 역할자 구조로, 도지사의 권한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수평적 협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제2공항 건설,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등 제주지역 주요 현안들이 도민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 지사는 갈등이 일어나는 현안마다 "도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며 도민의 뜻이 우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평가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도민에 의해 구성된 제주도정은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도민을 위해, 도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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