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부터 문전 배출제 추진…민간업체 2곳에 위탁
재활용품 월·수요일 제한 인력 최소화 등 효율성 제고
배출시간 오후 7~10시로 규제해 도시미관 저해 방지

부산광역시 중구는 1995년부터 생활쓰레기 문전 배출방식을 시행중이다. 다만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품목별로 배출할 수 있는 요일을 지정했다. 제주도가 올해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음식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심·주택가 미관저해 최소화

부산시 중구는 중앙동, 동광동, 대청동, 보수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1동, 영주2동 등 9개 행정구역으로 나뉘며, 지난 5월말 현재 2만3262세대 4만4843명이 거주하고 있다. 중구는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거주인구는 적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주말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 쓰레기 배출량이 적잖은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중구 생활폐기물 처리량을 보면 종량제봉투 1만5428t, 연탄재 410t, 공공용 2371t, 음식물 5147t 등 2만3621t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중구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배출할 수 있는 요일을 지정하고 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일요일과 화요일, 목요일에 배출이 가능하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쓰레기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배출시간도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으로 제한했다. 

도심과 주택가 미관이 쓰레기로 저해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쓰레기는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호두나 밤, 땅콩, 소라껍데기 등 딱딱한 물질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으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등을 혼합해 배출하면 수거를 하지 않는다. 

쓰레기 수거는 민간업체 2곳이 동별로 구역을 나눠 수행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단지내 집하장을 통해 배출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집 앞에 배출하면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방식이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주목

부산시 중구도 제주와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재활용품 수거에 소요되는 인력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는 요일은 월요일과 수요일이다. 

특히 월요일은 캔과 병, 고철, 플라스틱, 종이팩 등으로 배출품목이 제한되며, 수요일은 종이, 의류, 비닐포장재, 스티로폼 등을 배출하도록 했다.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거나 종류별로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면 된다. 

냉장고와 세탁기, 텔레비전, 에어컨 등 대형폐가전제품은 지정된 콜센터로 연락하면 무상 수거가 이뤄진다. 

소규모 사업장 또는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5t 미만의 폐기물은 지정된 업소에서 판매하는 특수규격봉투(PP마대)에 담아 문 앞에 배출하면 된다. 

5t 이상 폐기물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고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 처리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쓰레기 감량정책 인센티브 시행

부산시 중구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요일별 배출제와 함께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극대화, 주민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전년대비 5% 감량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100ℓ 용량의 종량제봉투 100매를 감량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있다. 

또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대형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51곳에 대해서도 감량실적을 평가, 상위 10%에 해당되는 업소에 100ℓ 종량제봉투 10매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구는 무단투기 단속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14곳에 설치한데 이어 올해 3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53건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 9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쓰레기 배출량을 감량한 주택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인터뷰] 김인규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계장

"생활쓰레기 배출제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김인규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계장은 쓰레기 처리대책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계장은 "행정의 의지만으로는 쓰레기 배출제를 정착시키기 힘들다"며 "꾸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견학과 선별 체험 확대, 친환경 소재 만들기 체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음식업소 영업자 음식물 줄이기 교육과 자원 재활용 실천 캠페인 전개, 음식문화개선 실천을 위한 교육 등 쓰레기 감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맞춤형 쓰레기 대책도 소개했다. 

김 계장은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다량배출사업장 감량을 독려하는 한편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 인센티브 지원, 전통시장 농산물쓰레기 줄이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계장은 "일반 및 휴게음식점, 주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며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쓰레기 감량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