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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지키지 않는 행정 불신 자초
김지석 기자
입력 2017-06-19 (월) 17:53:43 | 승인 2017-06-19 (월) 17:55:45 | 최종수정 2017-06-19 (월) 20:19:06

시,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없이 색달매립장 도로 재포장 '논란'
시민들 엄중 잣대와 대조 눈총…시 "오랫동안 도로로 이용"

"자신들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행정당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서귀포시가 토지 분할 및 지목 변경 등을 하지 않은 채 도로를 조성,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원칙을 중요시하는 행정당국이 오히려 이를 지키지 않는 이중적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업비 2억5000만원을 들여 서귀포시 색달매립장 진입도로 2㎞ 구간에 대한 재포장 공사를 시행했다.

이번 도로 재포장 공사가 이루어진 진입도로는 기획재정부와 제주도 소유의 토지로 산록도로에서 색달매립장으로 이어진 도로다.

문제는 이 가운데 250m 구간이 토지분할과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도상은 도로로 표시되지 않은 도로라는 점이다.

때문에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를 조사해 정리해야 하는 행정당국이 이를 방치,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토지형질을 변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원칙을 내세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행정은 오히려 혈세를 들여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 윤모씨는 "행정당국이 토지 분할과 지목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곳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로 이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에게 원칙을 내세우기 전에 행정당국이 먼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색달매립장 진입도로가 오래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음에 따라 예전부터 아스콘으로 포장된 도로까지 재포장 공사를 했다"며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한 곳으로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kjs@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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