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오라단지 자본검증 효과 의문"
김태석 의원 "편법 의혹 금수산장 중단해야"

외부에서 대규모 자본을 들여 제주에 추진중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9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 제주도 관광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도는 지난 13일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자본의 실체와 적격성 여부, 자본조달 능력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은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사업승인 신청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이뤄지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희현 위원장은 "오라관광단지 투자 자본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원회가 앞으로 제시하는 의견들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도정의 신뢰성, 대외신인도를 확보하려면 법적 근거를 갖고 처리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지난 16일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된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환경훼손 논란에 이어 편법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블랙스톤리조트와 중국 자본인 신화련 금수산장㈜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96만㎡ 부지에 사업비 7239억원을 투입해 700실 규모의 호텔과 콘도, 복합리조트,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김태석 의원은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은 원희룡 도정이 천명한 청정과 공존과는 거리가 멀고 개발사업자의 이윤 추구만을 극대화한 사업"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4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하수 및 경관 1·2등급 지역 면적은 전체면적의 10% 이하가 되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 지난 1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9.94%로 조정했다는 조치계획이 제시됐지만 사업부지내 지하수 1·2등급 면적은 62.4%에 달한다. 행정이 사업자 측위 허위보고서를 용인한 것"이라며 "또 사업자측은 인근 골프장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는 편법적 개발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승찬 도 관광국장은 "지적한 내용에 대해 담당부서에 전달해 수정할 부분은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