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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협력 부재로 피해 입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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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9 (월) 19:52:03 | 승인 2017-06-19 (월) 20:15:21 | 최종수정 2017-06-19 (월) 19:52:19

제주도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인구 및 상권 이동을 촉발,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로 원도심 쇠퇴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학교 공동화가 꼽힌다. 제주시 외곽중심의 무분별한 택지·도시개발사업으로  인적·물적자원이 신도심에 집중되면서 원도심내 초등학생 수가 급감하는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시 원도심지역 공동화 학교는 학급수가 최대 50% 이상 감소, 존폐 위기론도 제기된다.

학생수가 증가한 신도심 초등학교도 도시개발사업으로 홍역을 앓기는 마찬가지다. 원도심 학교의 학생수 감소와 달리 신도심 학교는 급증한 학생으로 과밀현상이 초래, 교육환경 악화로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늘어나는 학생들로 '콩나물 교실'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건물 증축공사가 반복되면서 '손바닥 운동장'이 속출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했다. 이도초는 학교용지 부족으로 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공동화와 과밀화는 도와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수의 '부익부 빈익빈' 등이 우려됨에도 양 기관의 공동 관심사로 채택되지 않았다. 심지어 도와 도교육청이 매년 2회 여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학생수용계획이 주요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면서 원도심 학생수 감소와 신도심 학생수 증가를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됐지만 신도심 과밀학교의 학생 분산·수용책도 흐릿하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도교육청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확정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교육청 관계자의 참석이 보장돼야 한다. 양 기관이 예전처럼 도시·택지개발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따로 따로 진행하면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는 커녕 학생들의 피해만 더 심화시킬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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