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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감차 보상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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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9 (월) 19:52:34 | 승인 2017-06-19 (월) 20:15:21 | 최종수정 2017-06-19 (월) 19:53:04

제주도내 택시가 남아돌면서 제주도는 지난 2011년부터 택시감차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택시운송사업자가 내야 하는 출연금 때문에 이 사업은 실적이 아주 저조한 상태다.

2014년의 경우 제주도감차위원회가 책정한 감차보상비는 개인택시 대당 6925만원, 법인택시 2220만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도비 지원액 1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인·법인택시조합에서 출연토록 했다.

이같은 출연금 부담에 대해 택시업계가 반발하면서 2015년에는 100대분 감차보상비 13억원이 모두 반납되는 등 감차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올해 감차보상비를 크게 올린 반면 출연금은 없애버려 논란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감차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인택시는 8500만원에서 1억원, 법인택시는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감차보상비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 출연금 없이 전액 국·도비로만 편성했다.

2013년까지의 감차보상금 개인택시 5850만원, 법인택시 1950만원과 비교하면 갑절 가까이 오른 셈이다. 여기에다 출연금 부담까지 없애준다면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출연금 부담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제주도 실무책임자의 발언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국가의 감차예산,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하되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출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2014년 실시한 택시총량산정 연구용역 결과 매년 50대(20년 1000대)로 설정된 감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민세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택시감차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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