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손유원 의원 "주민 생활환경 개선 우선돼야"
고충홍·이상봉 의원 선심성 예산·명예도민 예산 감액 지적

제주도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1300억원대에 이르는 외부차입금을 올해 모두 상환한다는 방침을 세운데 대해 제주도의회가 현실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0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2017년 제1회 제주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의 외부차입금 상환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제주도는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제주도 채무 4926억원 가운데 제주도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3605억원을 제외한 정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외부차입금 1327억원을 조기 상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도의 재정건전성 제고 취지와 달리 '외부차입금 제로'에 대해 도의회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손유원 의원은 "부채가 조금 있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냐. 주민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이 채무상황보다 우선"이라며 "복지예산 비율만 하더라도 기정예산에 비해 더 떨어졌고 마을안길 사업, 주차장 문제 등 시급한 현안사업이 많다. 재정건전성 때문에 주민 행복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정학 실장은 "다른 분야 예산이 늘다보면 풍선효과 때문에 복지예산 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시급한 현안을 제쳐두고 빚을 갚겠다는 게 아니"라고 답했다.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선심성 예산 증가와 명예도민 관련 예산 감액 문제도 제기됐다.

이상봉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증가율이 42.98%, 16.23%에 이른다. 편성내역도 사용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기관공통경비의 풀성 경비로 주로 계상돼 있다"며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고충홍 위원장은 "명예도민은 매년 늘어나는데 올해 명예도민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원 적게 편성됐다. 명예도민 활성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명예도민 관리 및 예우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